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었다고 합니다. 잦아드는 분위기였다가 최근에 다시 확산이 커지면서 거리두기도 격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500명 이상의 기록은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 때 1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큰 걱정인데요. 수험생 확진자가 21명이고 자가 격리자가 144명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시험장으로 활용될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과 함께 방역 조치를 하고 있어서 교실이 충분이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험 감독 등 관리 인력도 작년보다 30퍼센트 증가한 12만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 힘에서 먼저 제기한 3차 재난지원금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했습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또 다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전에 지급한 혜택인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통신비 2만원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포스팅에서 다시 참고하시고요.

<관련글>

2020/10/06 - [생활정보]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2020/10/18 - [생활정보] - 통신비 2만원 지원 받음!! (할인 대상자 확인 및 문의처)

2020/10/10 - [분류 전체보기] - 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4가) 가격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2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3차 대유행을 대비해 빠른 시일내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이 늦다고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면서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K방역의 승리는 공동체 연대의식에 있다며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50%이상 삭감하고 그 일부인 3조6천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종자돈이므로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된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은 내년도 본예산을 560조원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가분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합니다. 이는 정부 부채의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빠른 판단에 의해서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내년 초에는 지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절인 설날이 2월에 있는데 늦어서 21년 2월 설전에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3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금되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